법령 문화재보호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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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8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지형 1 한호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3도4158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][공2005.4.1.(223),532]
  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

200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7, 2000. 6. 29.
 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문화재보호법제80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사회보호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도2461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][공2000.1.1.(97),107]
  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9다12161 판결
  [압수물반환][공1999.6.15.(84),1143]
   압수물반환
  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